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 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8조, 제12조 제3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2005. 1. 27. 법률 제73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 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 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 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 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 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의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10. "회원제정보서비스"라 함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 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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