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가. 제50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범죄 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범죄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의 장에게 협조(「형의 실 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거나 등록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2. 4.> [본조신설 2016. 12. 20.] 제45조의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①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1.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난 때 2.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통지 신청과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 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 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ㆍ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간주규정) 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군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제27조제2항ㆍ제6항, 제29조, 제30조,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 지, 제34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2항ㆍ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은 “군사법원(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으로, “수사기관”은 “군수사기관”으로, “검사”는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국선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간주한다. <개정 2016. 12. 20., 2021. 9. 24., 2023. 7. 11., 2023. 10. 24.>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