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9조의3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본인확인기관지정 서를 발급하고, 본인확인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및 지정일 등 지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 지정심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 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8. 29.]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는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7. 17.] [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18. 7. 17.>]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① 본인확인기관이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 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2. 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한다) 3.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휴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본인확 인업무 휴지ㆍ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 서류 2.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3. 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4. 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8. 29.] [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7로 이동 <2018. 7. 17.>]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 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29.] [제9조의6에서 이동 <2018. 7. 17.>] 제10조 삭제 <2020. 8. 4.> 제11조 삭제 <2020. 8. 4.>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