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 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 청취 2.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3. 분쟁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領置) ② 제1항, 제45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 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3. 8. 13.> 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 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회수ㆍ통합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0. 15.]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 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 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 제49조(회계 정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최초 출입 시 성명ㆍ출 입기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2018. 12. 11., 2020. 6. 9., 2021. 9. 14., 2021. 10. 19.> 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 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