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심판결 중 고흥군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각 모욕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하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 결은 위 각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관 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주 심 대법관 이기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소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