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된 것 제 조 제 항 중 제 항에 관한 부분 (2008. 6. 13. ) 70 3 법률 제 호로 개정 9119 2 【참조조문】 헌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 된것 제 조제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 된것 제 조제항 형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제 조 제 조 제 항 제 조제 조 형법 법률 제 호로 제정된 것 제 조 11 , 21 1 , 4 (2014. 5. 28. ) 70 1 ) 70 2 12681 (2008. 6. 13. (1995. 12. 29. 311 , 5057 ) 307 , 308 9119 , 309 1 , 312 (1953. 9. 18. 293 【참조판례】 헌재 ) 헌바 등 공보 2021. 3. 25. 2015 438 , 310 294, 477, 481-483 【당 사 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훈민 담당변호사 조아라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고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2016 ( 2731 ) 【주 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제 항 중 제 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 (2008. 6. 13. ) . 70 3 2 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