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014. 9. 25. 2012 헌바325)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8호가 명확성원칙 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일 정한 요건 하에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불법정보의 취급거부 등을 명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이하 이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국 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을 충 족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하고, 당해 정보의 내용이 범죄구성요건인 행위의 수단 또는 객체이거나 행위 그 자체에 해당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어 떠한 정보의 내용을 기준으로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를 유통금지 대상 정보로 취급하고 있 을 뿐,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게시판 관리․운영자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보 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하거나 - 466 -